목차
- 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 및 조건
- 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내용
- 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신청절차
- 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이 다른지역보다 높은이유
- 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효과
강원특별자치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강원도의 주요 아동 양육 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 및 조건
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거주 요건:
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
아동 관련 요건:
-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어야 합니다.
-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해야 합니다.
- 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.
연령 요건:
아동의 나이가 12개월부터 95개월(만 8세 미만)까지여야 합니다.
소득 기준:
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·초본 등이 있으며,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내용
연령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
- 1~3세(12~47개월): 월 50만원
- 4~5세(48~71개월): 월 30만원
- 6~7세(72~95개월): 월 10만원
2019년 출생아 기준으로 8년간 총 9,179만원이 지원되며, 이는 연평균 1,147만원에 해당합니다.
참고로, 0~11개월 아동의 경우 육아기본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.
*부모급여
지원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(0~23개월)
지원금액:
- 만 0세(0~11개월): 월 100만 원
- 만 1세(12~23개월): 월 50만 원
신청방법:
- 방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모바일 신청: "우리도" 앱을 통해가능
지급일: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
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신청절차
방문 신청:
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모바일 신청:
강원도 디지털플랫폼 '우리도'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출 서류:
신청서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신분증
주민등록등본·초본 (필요시)
신청 자격:
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
보호자가 아동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.
신청 시기:
아동 출생 후 12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입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,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
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이 다른지역보다 높은이유
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.
추가 지원금:
2023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95개월간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총 3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.
연평균 지원금:
2019년 출생아 기준으로 8년간 총 9,179만원이 지원되며, 이는 연평균 1,147만원에 해당합니다.
장기 지원:
강원도에서 출생한 아동은 생후 12개월부터 8세 미만까지 총 2,760만원을 받게 됩니다.
종합 지원금:
정부의 다른 지원금(부모급여, 아동수당, 첫만남이용권 등)과 합산하면, 아이 한 명이 생후 8년간 받는 총 지원금이 1억 원에 달합니다.
소득 무관 지원:
육아기본수당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됩니다.
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원으로 인해 강원도의 출생아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이는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경쟁력 있는 수준임을 보여줍니다.
*육아기본수당이 다른지역보다 높은이유
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저출산 문제 대응:
강원도는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했습니다.
장기적 지원:
전국 최초로 지원 연령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여, 장기적인 육아 지원을 제공합니다.
가계 부담 경감:
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시기에 추가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.
정책 효과:
이 정책으로 인해 강원도의 출생아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도정 우선순위:
강원도는 복지 분야에 도정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, 육아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.
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의 '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'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.
강원도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효과
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
출생아 수 감소 완화: 2018~2022년 기간 동안 강원도의 출생아 수 감소 폭은 -12.8%로, 전국 평균 -25.13%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.
합계출산율 유지: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0.23% 감소한 반면, 강원도는 0.099% 감소에 그쳤습니다.
유배우 출산율 증가: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, 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.
정책 만족도: 수급자의 73.2%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, 80%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.
출산 계획 영향: 수급자의 68.6%가 현재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.
인구 유입 및 이탈 방지: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이탈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이러한 효과로 인해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의 '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'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.
